부과대상-부과대상사업-기타
《질의요지》: 1-1-4-1
준보전임지로 되어 있는 3,223㎡의 임야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농기계수리센타(건축면적
198㎡) 및 창고(건축면적396㎡)를 건축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개발부담금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토정 58383-778(1998.5.2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산
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건축법시행령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을
건축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위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창고 등을 건
축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그 창고시설 부지는 위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토지중 경감대상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부지와 경감대상인 창고시설
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안분하여 창고부지에 대하여만 경감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1-1-4-2
비영리법인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청사를 신축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와 경감대상에 포함되
도록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지?
《회신》토정 58307-511(1998.4.2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대상
기관 및 대상사업은 제2항각호에서 열거한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등의
공공기관이
제3항각호에서 열거한 공공성이 강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법인체가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위 경감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타 법인들
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음.
《질의요지》: 1-1-4-3
1985년도에 일반공장 및 1995년도에 중소기업창업계획으로
인·허가 및 준공을 받아 현재 동일
업종으로 "가" 종 제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2개의 공장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합병 및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귀 질의와 같이 이미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별도의 부지조성없이 공장
합병 및 명의변경만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1-1-4-4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받았으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전에 공장설
립변경신청을 하여 실제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일부를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당해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회신》
개발사업시행시
사업대상토지에 포함 준공되어 일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토지는
설사 개
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개발사업의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을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
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장설립당시
개발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은
토지를 공장설립변경승인
등을 받아 사업대상토지에서 취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착수여부등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사
항이므로 부과권자가 사업인가 등의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질의요지》: 1-1-4-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영업중에 있는
공장을 자금사정상 타인에게 임대
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일부를 임대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열
거되어 있는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귀 질의와 같이 이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존의 공장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지조성없이 공장등록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1-1-4-9
1997.12.13. 임대아파트 480세대를 완공하여 사용검사를
득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5년의 임대기간중에
그 중 48세대를 분양아파트로 전환
하고자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거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건
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까
지의 지가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임대기간중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1-1-4-10
당초 사업승인시는 일반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일부 전환하여 변경 승인을 득하고
일부는 그대로 일반 분양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23-763.
95.10.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호에는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
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후, 준공전에 사업토지중 일부를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임대주택건설
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 토지를
제외하고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
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