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면적
《질의요지》: 1-2-8
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
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826.
96. 12. 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지
역에서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1,050㎡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한 경우
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됨
《질의요지》: 1-2-10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면적이 699㎡인 토지중
기히 도로로 사용중인 부분을 관할
구청에 무상사용 승락하고, 그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58㎡에 대하여 1996.3.23.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던 중에, 1996.7.10. 위 도로부분 41㎡를 분할하여
관할구청에 기부한 후,
1996.8.2.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필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
건축허가면적이 66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바
귀 질의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658㎡)은 위 기준면적에
미달되고 또한 기부채납 도로부분은
위의 건축허가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가 아니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1-2-1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혼재된
경우에 상가, 유치원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부과대상면적
산정방법은?
《회신》 (토재 58383-289.
97. 4. 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하면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85㎡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도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위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분양주택 건설용지가 혼재된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임대
주택과 분양주택의 지분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요지》: 1-2-12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우 1,650㎡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
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
함하여 1,650㎡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
《회신》 (토재 58307-222.
97. 4.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진입로가 사업승인면적에 포함되고 승인면적이
부과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진입로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됨.
《질의요지》: 1-2-13
성토, 절토가 전혀없는 총 면적 1,203㎡중에서 대지 749㎡,
전 454㎡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총 면적이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전이454㎡이므로 비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
《회신》 (토재 58307-112.
97. 2. 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990㎡이상에 부과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상가)을 건립하기 위하여
대지 749㎡와 전 454㎡를 합한 1,203㎡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1996.12.31이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한 부담금산정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행위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454㎡에 대하여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임
《질의요지》: 1-2-14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1,645㎡의 토지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신설허
가를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건축허가에 의하여 공장을
건축하였는 바, 건축허가서상 대지조
건은「실제사용면적 : 1,645㎡, 도로신청부분 : 209㎡,
총면적 : 1,854㎡」로되어 있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서상 대지면적은 1,645㎡로 되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그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정
하여져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
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1제2호의 '공업단지조성사업'을
적용받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
우에만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면적은 1,645㎡로서 위
기준면적에
미달되고, 추후 건축허가시에 신청한 도로부분은 공장부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1-2-15
지목이 전인 토지(718㎡)에 대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는 718㎡, 형질변경은
개발(훼손) 424㎡,
자연상태 보전294㎡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신축하고,
전체면
적인 718㎡에 대하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
《회신》토재 58307-114(1998.2.1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면적이 광역시인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660㎡이상인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 신축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718㎡)이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질의요지》: 1-2-16
'94.12.31 농산물 간이 집하장설치를 위해 농지 2,315㎡를
농지전용 신고 한후 '95.1.26. 건물착
공신고서를 내어 '95.7.5. 준공을 보았으며, 공사를 추진중
도로보다 지형이 낮아 건물을 지을 면
적인 643㎡만 성토를 하여 공사를 맞치고, 지적공사에 동부지를
분할신청하여 '95.8.11. 편입부지
643㎡만 분할하여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잔여 1,672㎡는 95.10.11. 취소 공부 정리하여
현재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총면적중 개발을 하지 않은 1,672㎡도 부과
대상이 되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면적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
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 그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을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
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 등을 받은 면적중
일부가 취소되고 그 나머지 면적이 부과대상기준면적 미만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으나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고 인가등이
취소되었는지의 여부등은 법령해
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부과권자가 현지확인 등을
통해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부담금이
이미 부과 처분되었으므로 동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90일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질의요지》: 1-2-17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지적공부상 임야에 4명이
공동으로 전원주택을 건립코자 진
입로 600평, 건축부지 1,000평으로 4명이 공동개발할 경우
부과대상 여부
《회신》 (토재 58307-717.
96. 11. 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사업의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비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는
1,6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명의로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각 소유자의 지분별로 나누어
부과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된 전체면적에 대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됨
《질의요지》: 1-2-18
지목이 공장용지(1,520㎡) 및 임야(428㎡)로 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1,948㎡)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 되는지?
《회신》토정 58383-820(1998.6.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제9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에서 660㎡이상(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지정
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1,650㎡이상)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등을 건축함으로써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인가 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장 신축목적으로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1,948㎡)에 건축허가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되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개발부담
금은 인가 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실제로
지목이 변경되는 임야 면적(428㎡)에
한하여 산정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1-2-19
임야 5,000㎡를 매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이하 면적으로
분할 등기후 수인의 명의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각자 사업시행(전원주택)한 경우에 부과대상인지와
이 경우 1인씩 별도로 임야
훼손허가를 득하여 다른
시기에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727.
96. 11. 1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자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 지분권자가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토지 면적을 합하여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요지》: 1-2-26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945㎡의 사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55㎡의 국유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광역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990㎡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945㎡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
가를 받은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도로점용허가는 개
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