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연접시행
《질의요지》: 1-3-4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A소유의 땅 2,500㎡중 B가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1,635㎡의 땅을 95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장설립을
완료 같은해 준공한 후 허가면적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
료함.
이후 96년 A소유의 잔여부지중 700㎡의 땅을 C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한다면 B의 개발면적과
C의 개발면적이 합산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C가 받은
700㎡의 농지전용허가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진행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다면 B의
경우 부과면적 이하이므로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토재 58383-522.
96. 8. 9)
동일인 소유토지를 2인 이상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각각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후단의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인가등이 있었으나 전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등이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된 사업은 연접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요지》: 1-3-5
폐사는 '95년8월26일 A군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1,636㎡)를
받아 '96년5월3일 공장준공허가를
받았음 이후 인접토지에
타사가 '96년8월31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1,646㎡) 공장을 '97년2월6일
준공허가를 받았는데 A군청은 '97년2월15일 폐사와 인접
회사를 동일사업으로 규정하고 개발부
담금 대상임을 통보해 왔는데 부과대상 여부
《회신》 (토재 58307-293.
97. 4. 3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연접한 토
지에 동일한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인 소유토지에 각기 다른 사업시행자가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부과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토지를 합한 면적이 부과기준면
적에 해당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인 농지전용허가시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실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등기만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타
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토지가 부과기준
면적에 미달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요지》: 1-3-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는?
《회신》 (토재 58307-222.
97. 4.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후 5년이
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연접한 토지"라 함은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 사업토지가 다른 필지에 의
하여 구분되는 경우라도 그 위치나 사업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동일한 일단의 사업으로 판
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요지》: 1-3-8
1995년 2월 24일 "형"이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1,620㎡의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1995년
2월 25일 그와 연접한 토지 1,603㎡에 "동생"이
업종이 다른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후단('97.6.25.시행령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
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형제"
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면적이 합산되는
연접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각각의 사업대상토지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미만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1-3-9
A소유의 토지 3,296㎡를 B와C 2인이 공부상 지적분할이
되지 않아 사업승인 신청시 가분할하고,
그 가분할한
토지에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기준면적 미만으로 개발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D가 B의 사업을 승계받고 E가 C의 사업을
승계받아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위 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위 규정에 의한 동일인의
범위에 형제가 포함되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는 포함되나 형제관계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
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B와 C가 A소유의 토지를 토지사용승락등으로
임차하여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그 합
산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인
경우 1,650㎡이상)을 초과하므로 개
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추후 사업시행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개발부
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됨) 다만, B와 C가 A로부터 사업대상토지를
사실상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대상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
미만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토지매입사실 확인등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이므로 부과권자가 매매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질의요지》: 1-3-10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동일인 소유의 농지 2,797㎡를
서로 다른 두사람이 1,190㎡와 1,607㎡로
분할하여
사실상 매입하였으나, 농지는 전용허가를 먼저 받지 않으면 토지거래하거나
소유권이
전등기가 곤란하므로, 부득히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고,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은
나중에 이전하였는 바, 이 경우, 각각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전용허가
전에 사업대상토지를 사실상 매입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잔금지급영수증 및 금융거래실적 등
으로 증명됨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지 않았다 하여
무효인 계약으로 보아 사실상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인 소유의 토지를 수인이 각각 사
용승락 등을 받아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이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대상토지를
합산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각각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대상토지를
사실상 매입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대상토지면적이 부과기준면적에
미달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1-3-11
한필지의 토지를 며느리와 시아버지 및 시동생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 미만으로 각각 분할
하여 1995.4.17.부터 1995.6.15.사이에 각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이를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1997.6.25.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
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
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각각 사용승락 등을 받아 임
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이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대상
토지를 합산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
되는 것이며 (공사시행중에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승계받게 됨) 다만, 각각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대상토지를 사실상 매입한 상태
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토지의 임차여부 등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으로서 부과권자가 관계 증빙서류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요지》: 1-3-13
갑과 을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농민이 아니라 농지법에 저촉이
되어 농지소유자 병으로부터 개발사업시행전에 매매계약
체결등 사실상 매입을 전제로 토지소
유자인 병으로부터 갑과 을이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1,650㎡미만으로 사용승락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
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를 귀하등 2인이 각각
사용승락 등을 받아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대상토지를 합산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준공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받게 됨) 다만, 귀하등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실상 분할
하여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토지면적이 부과기준면적에 미달되면
개
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토지의
임차여부등은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관계 증빙서류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