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기타
《질의요지》: 1-4-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승인을 받아
농어촌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
공장을 신축 준공하여
가동중 폐사가 모기업인(관계회사) A회사로 흡수합병(통합)이 되어 현
공
장이 상호만 달라지고 모든것은 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면제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
당하게 되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91.
97. 2. 1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고 중소기업창
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공장을 준공한 후
단순히 그 공장을 다른 공장에 통합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1-4-5
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
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 (토재 58307-9.
97. 1. 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부과기준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요지》: 1-4-6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협의를
받아 보전임지가 준보전임지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50% 경감대
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 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보전임지를 전용하여 준보전임지가 되는
경우를 포함함)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
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
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의 경감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 각호에서
정한 개발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요지》: 1-4-7
건축 및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중 일부(45평)가 도로부지로
무단침범됨에 따라 당초 허가대로
주유소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 (토재 58307-378.
96. 6.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
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로 보아 개발사업이 전혀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가 취소되었다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
《질의요지》: 1-4-8
'98.9.19. 개정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
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 부담금부과 대상사업은
A
사업 B
사업
- 토지형질변경허가 : 98. 5. 6. -
건축허가 : 98. 5. 24.
- 토지형질변경준공 : 98. 6. 22. -
건축준공 : 98. 6. 23.
-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 98. 8. 13. -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 98. 8. 13.
-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 98. 9. 1. -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 98. 9. 1.
C 사업 D
사업
- 건축허가 : 98. 6. 7. -
사업기간 : 96. 7.1.∼ 98.6.21.
- 건축준공 : 98. 6. 23. -
1차 : 96.7.1.∼97.6.20(980㎡)
-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 98. 9. 5. -
2차 : 98.4.25.∼98.6.21(500㎡)
-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 미부과 -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 미통지
《회신》
A사업과 B사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