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
《질의요지》: 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및 부칙(1993.6.11 법률
제4563호 개정된 것) 단서 신설시(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항)경과 규
정을 동법 개정이후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동법 개정이전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완료된(부과된) 사업에 대하여 판례는 법률 조항(부칙)을 배제하고 현시점에서
납부의무자를 사업시행자에서 토지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양론이 제기되어
유권해석을
받고 함.
《회신》 (토재 58307-563.
1997.8.9)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개정이전의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시
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1993.6.11 개정된 같은법 제6조제1
항제2호에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 제2조에의거 위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1992.10.7 완료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지게 되는 것임.
《질의요지》: 2-2
주택건설사업시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보증회사가 사업추진하였으나
보증회사도 부도가 발
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제3자 건설회사가 사업을 인수
완공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자는 누구인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자 건
설회사가 개발사업을 인수·완공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은
그 건설회사가 납부의무자에 해당됨.
《질의요지》: 2-3
1인 소유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
자는 누구인가?
《회신》 (토재 58323-618.
1995.8.2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한 토지에 2이상의 동일한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를 합한 하나의
토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같은법률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
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승계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토
지를 매입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질의요지》: 2-4
3인이 일정지분씩(260㎡·204㎡·940㎡)나누어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개발부담금이 3인에게 부과
되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여(사실상
수혜자임)나머지 2인 지분씩(해
외도피자지분은 제외)나누어 부과할 수 있는지 또한 금액이
많아 개발부담금 완납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07-727.
1996.11.1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질의와 같이 3인이 공동명의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자는 같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각 소유지분으로 나누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고지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1996.12.31 시행령 개정으로 60일을
120일로 연장되었음)
《질의요지》: 2-6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조합과 조합원간의
민사상 분쟁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중가산금 등의 부담 때문에 직접 조합원들이 납부하고자 개
별고지 및 분납을 요구하는 경우, 현재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산금을 포함한 개발
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개별부과 및 분납이 가능한지 ?
《회신》토정 58307-499(1998.4.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납부의
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등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부담금의 납부고
지일부터 120일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이미 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
금을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합원들에게 재부과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은 모두 부과권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권자가 판단
처리바람.
《질의요지》: 2-7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회신》 (토재 58323-642. 95. 8. 2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
자는 개발부담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질의요지》: 2-8
A필지(1,730㎡)의 토지를 [갑(지분1/4)], [을(1/4)], [병(2/4)]이
1988.7.15일자로 공유 취득하여
[병]이 1995.10.24.
사무소건축(32㎡) 및 1996.6.29 수리점을 건축(48㎡)하여준공 하였으며,
1997.8.18 A필지에서 B필지(776㎡)를 분할하여 [을] 소유로
등기하고, A필지(954㎡)는 [갑,병]
공동소유로 등기 하였으며 [병]이 건축한 건물을 B필지에
등재하고, B필지 소유자인 [을]이
1997.12.27 창고·사무소(30㎡)를
건축하여 건축물 소유를 [을,병] 공동 소유로 등기하고,
1998.1.20 A필지에서 C필지(554㎡)를 분할하여 [갑]의 소유로
등기하였으며, 1998.2.18 A필
지(400㎡)의 소유자인 [병]이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바,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회신》토정 58383-779(1998.5.2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공유
토지를 각 지분권자들이 각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각각의
사업대상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하게 되는 것이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도 각각의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임.
《질의요지》: 2-9
농협의 임원이 농협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농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농협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토재 58323-701.
95. 9. 2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되어 있으
므로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변경할 수 없음.
《질의요지》: 2-10
갑 소유 답(2,797㎡)을 을이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갑의 사용승락을 얻어
1997.1.3. 농지전용허가(1,607㎡)를
받았고, 1997.3.17. 갑의 답을 분할하여 1997.3.31. 을이 소
유권 이전을 하였고, 갑 소유 나머지 답(1,190㎡)은 병이
음식점 및 주택 신축을 위해 갑의 사용
승락을 얻어 1997.1.6. 농지전용허가(1,190㎡)를 받았고,
1997.5.9. 병이 소유권 이전을 하였을
경우의 처리?
《회신》토정 58383-1088(1998.7.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인 소유의 토지를 2인이 각각 토
지사용승락만을 받아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일인
으로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게되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대상토지를 합산한 면적이
부과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각각 사업대상토지를
사실상 매입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각각의 사업대상토지면적이 부과기준면적에
미달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요지》: 2-12
1997년2월20일에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1차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
였고, 1998년7월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결과 추가부담액이
발생하여 당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
주체가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주체의
부도(1998년5월9일)로 개발부
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2차 납부의무자가 되어 개발부담금을 납
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
업시행자가 되고 다만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사
업의 종료후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아파트건설사업시행자의
부도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하여 그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당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승계하는 것은 아님
《질의요지》: 2-13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토지에 무상
사용승낙을 받고 법인명의로 허가를
받아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회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인소유토지를
사용승락등으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
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