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의 개발사업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령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표 1-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령 제4조관련 별표1)

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1. 택지개발 사업(주택 단지조송 사업을 포 함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 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를 의한 이 주단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 택지개발사업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2. 공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 도시계획법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 농공단지개발사업 - 특수지역개발사업 -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변경이 이루어 지는 부분에 한한다) -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심재 개발사업	- 도심재개발법	- 도심재개발사업
5. 유통단지 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 유통단지개발사업
6. 온천개발 사업	- 온 천 법	- 굴 착 사 업 -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7. 여객자동 차터미널 사업및 터 미널사업	- 여객자동차터미 널법 및 화물유통 촉진법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전용여객자 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
8. 골프장 건설사업	- 도시계획법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골프장건설사업(일반골프장 및 간이골프장 건설사업으 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외한다)
9. 지목변경 이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 축 법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 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 과당시의 지목을 당해 부담금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법	- 지역개발사업 - 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 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
10. 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	- 도시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기 타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설치사업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 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않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 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개발사업의 규모

   1.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의 규정)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위와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
  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령 제4조1항).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
      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③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④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2.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위 ① 내지 ④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령 제4조2항).

  ① 위 ①의 지역의 1㎡는 ②의 지역의 1.5㎡, ③의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 ②의 지역의 1㎡는 ③ 및 ④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
  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① 또는 ②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
  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령 동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