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시 행 자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
  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6조1항).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
      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조 합 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의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
  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2항, 령 제4조의2).

  ① 주택건설촉진법(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② 도시계획법(동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

  ③ 도시재개발법(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


    납 부 의 무 의 승 계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체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