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과 개 시 시 점
 
   1. 원칙적인부과개시시점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인가등을 받기 전에 다음의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
  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법 제9조1항 제1호)

 (1)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라 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1의2>의 용도지역·지
      구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지구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취득당시의 용도지역·지구등과 동일한 용도지역·지구등으로 환원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령 제6조1항).

  (2)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이 2회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로 이루
       어진 것을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으로 본다(동조2항).
 

 


    (별표1의2)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지구등(령 제6조1항관련)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권역·지구
    2.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시설
    4. 하천법, 수도법, 온천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예정지·지구
    5. 도로법, 고속국도법, 철도법,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역·예정지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지역·구역
    7.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방어해면법, 군용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
    8.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지구
    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낙농진흥법, 축산법, 산림법, 수산업법, 어
        항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지역·지대·휴양지·수면·어항·자연휴양림·보안림·천연보호림·시
        험림·보호수림
   10. 원자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지역
   11.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12.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
   13.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연공원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
        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공원
   14.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2. 예외적인 부과시점

   1) 취득일부터 인가등을 받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 경우
       등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한다(법 제9조1항 제2호, 령 제6조의2 제1항·제2항)

   ① 토지취득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경우: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일로 한다)

   ②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일부터 인가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
       득한 날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되어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다음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법 제9조1항 제3호, 령 제6조의2 제3항).

   ①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령 제6조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이
       용계획등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예외적인 부과시점 (1)의 ① 및
      ②에 해당되는 날

   ②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령 제6조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이
       용계획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
       득한 날

  ③ 위 ① 및 ②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
 


    부 과 종 료 시 점
 
   (1)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법 제9조3항).

  ①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②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령 제8조1항·2항)

    ㉮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

     ㉡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착공
         신고일(건축법 제16조의 규정)

    ㉯ 주택건설사업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
        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건축법 제18조의 규정)

  ③ 기타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령 제8조3항)

    ㉮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사업시행자의 파산 기타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위의 경우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령 제8조4항, 규칙 제3조의3 관련 별표 3).

           <표 1-4> 개발사업의 준공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면적
                        (규칙 제3조의3 관련 별표 3)
 

 

건축물

부      과     대     상      토    지      면    적

공장외
건축물

도시계획구역

  - 전용주거지역: 건축물바닥면적의 5배
  -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바닥
     면적의 3배
  -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건축물바닥
     면적의 4배
  -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
  -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건축물바닥면적의 4배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

공장용
건축물

공장입지기준면적(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제제3항제6호의규정)

 


    개발사업의 인가 및 착공일

  (1)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법 제9조2항의 규정),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
       (법 제9조4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령 제7조1항관련 별표2).

  (2) 취득일(법 제9조2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로 한다(령 동조2항).

  (3)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령 동조2항).

  ①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입증된 날
 
  ②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현지확인을 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

         <표 1-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
                       (령 제7조1항 관련 별표 2)
 

 

사업종류

사           업           명

인가등을 받은 날

준공인가등
을 받은 날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
   성사업을 포
   함한다)

 - 택지개발사업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개발계획승인일
 - 사업계획승인일
 - 사업시행인가일
 - 실시계획승인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검사일
 - 사용검사일
 - 준공검사일
 - 준공인가일
 - 준공검사일

2. 공업단지
    조성사업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  농공단지개발사업
 -  특수지역개발사업
 -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
     사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
     한다)
 -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 실시계획승인일
 - 실시계획승인일
 - 실시계획승인일
 - 실시계획승인일
 - 실시계획승인일
 - 공장설립승인일




 - 실시계획인가일
 - 대지조성사업
    허가일

 - 준공인가일
 - 준공인가일
 - 준공인가일
 - 준공인가일
 - 준공인가일
 - 공장설림
    완료신고일



 - 준공검사일
 -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3.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조성계획승인일

 - 준공확인일
    또는 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4. 도심재개
    발사업

 - 도심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인가일

 - 준공검사일

5. 유통단지
   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사업

 - 실시계획승인일

 - 준공검사일

6. 온천개발
    사     업

 - 굴 착 사업

-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 굴착허가일

 - 온천이용시설
   설치허가일

 - 온천이용시설
    설치허가일

 - 온천이용시설
    준공검사일

7. 여객자동
   차터미널
   사업 및 화
   물터미널
   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
     널사업(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

 - 공사시행인가일

 - 공사완료
    검사합격일

8. 골프장건설
   사          업

 - 골프장건설사업
  (일반골프장 및 간이골프장건설사업
  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건설사업을 제외한다)

 - 실시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 준공검사일
   또는 제7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검사일

 
9.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개발사업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      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
     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후 지목변경전의 지
     목으로 환원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건축허가일

 - 건축물사용
    검 사 일

10. 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역 개발사업
 - 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
    한다)
 -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
    업에 한한다)









 -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사업에 한한다)
 -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
    널사업(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     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
   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
   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실시계획승인일

 - 실시계획승인일


 -  사업시행허가일
    (자연공원에
     한함)
 - 실시계획인가일
    (도시공원에
     한함)





- 실시계획인가일

- 실시계획인가일




- 실시계획인가일


- 사업계획인가일
- 개발행위신고일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등을 받은 날
 
 - 행위허가일
 
 
 - 행위허가일
 
 
 - 행위허가일 
 
 - 행위허가일
 
 - 행위허가일
 


 - 준공인가일

 - 제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 제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일(자연공
    원에한한다)
 - 준공검사일
    (도시공원에
     한한다)



 - 준공검사일


 - 준공검사일



 - 준공검사일

 
 - 준공검사일
 -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또는 관계법
    령에 의한
    준공검사일
 - 준공검사일   
   
 - 준공검사일
 
 - 준공검사일
 - 제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  제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