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종료시점의 지가


   1. 원칙적인 지가산정 방법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법 제10조1항 본문).


   부과대상토지의 지가＝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
                                      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2.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에 의하는 경우

  (1) 부과대상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
       가등을 받는 경우등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
       다(법 제10조2항, 령 제9조1항).

  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한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
      조의 규정)

  ②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

  ③ 택지의 공급가격결정 방법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

  ④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

  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
      (동법 제39조의 규정)가 동법에서 정하는 분양가격의 결정방법(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⑥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의2의
      규정)

  ⑦ 위 ① 내지 ⑥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2)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는 경우는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령 제9조2항).

  (3) 위 (1)의 ①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의
       무자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
       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아래 ②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령 제9조3항).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②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

  ③ 지하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④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설치에 소요된 비용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
  가에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
  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부과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법
  제10조3항). 또한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동조6항, 령 제9
  조5항).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②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경우

  ④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⑤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동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
       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지가산정의 특례

   1.기부토지 또는 국공유지의 제외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
  부하는 토지 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
  가의 산정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법 제10조4항).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등 다
  음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법 제10조5항, 령 제9조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