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1. 원칙적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법 제11조1항).

  ①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②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③ 당해 토지의 개량비

  2.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령 제10조1항).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동조2항 본문). 그러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
  액으로 한다(동항 단서).

  ①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②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
      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③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⑤ 기타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
      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⑥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
      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
      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⑦ 개량비 :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
      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예정가격등의 결정기준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하여야 한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1항).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②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④ 위 ① 내지 ③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3. 양도소득세등의 개발비용 인정

  부과개시시점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개발비용산정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
  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법 제12조1항). 이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는 부과종료시점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당해 세액중 부과개시시점
  부터 양도시까지, 부과종료시점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
  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일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법 동조2항, 령 제11조).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1. 초과금액을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것으로 제시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기
  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
  한다(령 제10조3항).

  ①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의 예정가격결정기준(동법 시
      행령 제9조의 규정)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
      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②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을 인정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위 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불구하고 당해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령 제10조4항).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②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된 감리전문회사(건
      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가계산용
      역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위 1)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③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등 명백한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위 1)에 의한 개발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개발비용산정기관에의 의뢰

  건설교통부장관이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초과여부를 알기위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
  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령 제10조5항).

    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0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

  ②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종료시점으로 간주되는 경우(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