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률
-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산정된 개발이익(동법 제8조의 규정)의 25/100으로
한다(법 제13조).
1998.9.19 법률 제5572호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그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50/100
에서 25/100로 인하하였다(부칙 제3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