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납


  개발부담금은 실현된 개발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경우와 같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담이다.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처분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물납제
  도를 두고 있다.


   1. 물납의 신청과 통지


  물납(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위치·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부담금납부고지일부터 12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8조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2항).


   2. 물납청구의 제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령 제18조3항).


   3. 물납토지의 가액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토지가 부과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
  액으로 한다(령 제18조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