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금 추징


   1. 추징사유

  개발부담금감면대상사업(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면한 개발
  부담금을 징수한다(법 제15조의2 제1항, 령 제17조의2 제2항·제3항).

  ①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종료시점후 5년이내에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③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 납부고지서의 송부

   1) 건설교통부장관은 면제한 부담금을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법 제11조의 규정)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17조의2 제5항).

   2) 건설교통부장관은 경감한 부담금을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령 제17조의2 제4항).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령 제13조의 규정), 고지전 심사(령
       제14조의 규정), 부담금의 결정(령 제15조의 규정) 및 납부(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령 동조6항).


     기부 미이행토지에 대한 부담금 징수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하기로 된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기일(법 제16조의 규정)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
  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령 제17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