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제157호 일부개정 1998. 12. 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납받은
토지의 가액이 영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98·12·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제3조(개발사업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이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사
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군수·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한다.
[개정 97·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 시·군·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97·2·15]
제3조의2(부담금부과대상사업등의
범위) ①영 별표 1중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
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개정 97·2·15]
② 영 별표
1중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개발
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7·2·15]
③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2·15]
④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2·15]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계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제41조·제41조의2
및 제5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농수산물
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설치하는 경우
3.
산림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경우
⑤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
에서 행하는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2·15]
⑥
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2·15]
[전문개정 93·8·12]
제3조의3(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91·11·29]
제3조의4(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9조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건축비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
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 [본조신설
97·2·15]
제4조(매입가격의 신고) ①법 제10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
료시점부터
25일이내를 말한다. [개정 97·2·15, 98·12·29]
②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98·12·29]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94·8·5]
2. 매입증서 사본
3.
토지의 등기부등본
[전문개정 93·8·12]
제4조의2 (매입가격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7·2·15, 98·12·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291조제1항 각호의 법인
[본조신설 93·8·12]
제4조의3 (지가산정방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7·11]
제5조(예정통지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
한다.
제6조(고지전 심사청구서)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③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납부고지서등) 영 제16조·제17조 및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2·10·26, 93·8·12]
제8조(정정통지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
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
실조회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제10조(물납신청서)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1. 물납토지등기부등본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제11조(납부연기신청서등)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제10호 서식에 의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제12조(분할납부신청서등)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제13조(독촉장)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개발비용산출내역서)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발비용산출내역
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15, 98·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 시점부터
40일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대상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
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날부터 25일이내에
내역
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5, 97·2·15]
[전문개정
93·8·12]
제15조(자료의 통보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대상사업의 고지) ①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7·2·15]
제16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4·8·5]
제17조(과태료납입고지서)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는 세입징수관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일 이후에 최
초로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래서식을 다운 받으셔서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 3호 서식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별지 제 15호 서식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