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정상지가상승률"을 "정상지가변동률"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
  사한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또는 법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또는 분기별 평균지가변동
  률과 연도별 또는 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8로 하고,분기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물납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받은
  토지를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제4조의2의 제목 "(조합의 범위)"를 "(조합의 범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
  담금·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

제5조제2항제3호아목을 삭제하고, 동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5조제4항제4호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 및 창고
         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가목  내지 다목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제14호의 창고
         시설"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
  
제10조제4항제2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고시하는"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중 "전분기 정상지가상승률"을 "전분기 정상지가변
          동률"로, "정상지가상승률이 고시된"을 "정상지가변동률이 공표된"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부담금납부고지일부터 12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로 하고, 동조제4항중 "부과일"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8"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으로서 부담금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    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사업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제21조제3항중 "당해 토지"를 "특별회계귀속분에 해당하는 토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월별"을
          "분기별"로, "다음달"을 "다음 분기 첫째 달"로 한다.


별표1 제2호의 사업명란중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삭제하고, 동표 제8호의  사업명란중 "일반골
프장 및 간이골프장 건설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으로 하며,
동표 제9호의 사업명란중 "건축"을 "건축(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1의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제2호의 특수지역개발사업과 동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란 및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의 사업명란중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한다)"을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2 제8호의 사업명란중 "일반골프장 및 간이골프장 건설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표 제9호의 사업명란중 "건축"을 "건축(건축법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호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란중 "건축물사용검
사일"을 "건축물사용승인일"로 한다.

별표2 제10호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란중 "준공검사일"을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로 한다.

별표2 제10호중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란중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을 각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대지조성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