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4항제3호중 "산림법 제35조"를 "임업진흥촉진법 제8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제3조의4제1호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제1호"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
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전단중 "25일이내"를 "40일 이내"로 한다.

별표 1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1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공장용건축물의 부과대상토지면적란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를 "지방
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다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제3조의2제2항·제5항 및 제6항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의 용도가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목의 건축물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의  단독주택(라목을  제외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목·사목 및 아목을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마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목·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및 제9호의 운동시설

   다. 제10호의 업무시설(가목을 제외한다), 제11호의 숙박시설, 제12호의위락시설, 제13호의
        공장 및 제14호의 창고시설

   라.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파목 및 머목의 골프장업·골프
      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