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에 있어 계약상대방의 권익보호 및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계예규 개정

 
  재정경제부는 정부공사등의 입찰에 있어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보호에도
  중점을 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령을 '99. 9. 9부터 공포·시행함에 맞추어,
   
   - 동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계약상대방의 권익강화 및  정부계약에 있어 입찰·낙찰절차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등』17건의 회계예규 및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을 개정, 99.9.9 부터 시행함

  그 주요내용을 보면

 (1)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규정 마련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보상
      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정지의 장기화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2)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수행 정지권 부여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공사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3) 대형공사 설계보상금액 상향조정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ㅇ 턴키 및 대안입찰의 설계보상비를 현행 공사예산의 1%에서 1.5%로 상향조정하여 우수설계
      작성·제출을 유도함으로써 턴키 및 대안입찰의 활성화를 도모함.

 (4) 소규모공사(30억미만)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완화 및 간소화 (적격심사기준)
  ㅇ 제한적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0억미만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 및 간소화함.

 (5)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 구성원에 대한 제재로 위장 공동도급을 예방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ㅇ 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하는 등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정부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여 동제도의 취지(기술전수,능력보완 등)에 부합되도록 함.

 (6) 선금사용 관리강화 (선금지급요령)

  ㅇ 선금사용계획 제출 의무화 및 선금지급계좌 별도관리 등을 통하여 선금이 공사수행을 위한
      목적외로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

 (7) 기타 입찰대리인 지정 및 변경시기, 입찰무효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입찰·계약이행관련
      절차를 투명화하여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
     기타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