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572호(1998.9.19)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한 해석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법률 제5572, 1998.9.19)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서 1999년12월31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
      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199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인가 등
     을 받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면제

  ① 단 1990년 1월 1일부터 1998년 6월 18일 까지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임 .

  ② 1998년 6월 19일부터 1998년 9월 19일 사이에 준공된 개발사업으로서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
      과된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함. (예정부과는 부과로 보지 않음)


 ※ 법 시행 공포일인 1998년 9월 19일 이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1998년 9월19 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사업인가 등을 받은 사업
     은 준공일에 관계없이 개발부담금이 면제됨.

 ※ 개발면적이 부과대상에 미달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5년 이내에 인근
     지역에 다시 개발사업을 하여 합산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연접사업)

  - A사업 : 1998.6.18까지 준공된 면적미달 사업.

  - B사업 : 1998.6.19부터 1999.12.31 사이에 준공.인가 등을 받은 사업

  - C사업 : 2000.1.1. 이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

  ① A사업에 연접하여 B사업이 이루어 졌거니 B사업을 시행시는 A사업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부
      담금 부과.

  ② A사업에 연접하여 C사업을 시행시는 A사업과 C사업 모두 부과대상이며,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율은 A사업은 50%, C사업은 25%임. 

③ B사업에 연접하여 C사업을 시행시는 C사업만 부과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