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法律第
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 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일부개정
1997. 12. 13.]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정함으로써 契約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적용범위) 이 法은 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
國家가 大韓民國國民을 契約相對者로
하여
체결하는 契約(歲入의 원인이 되는 契約을 포함한다)등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條
(國際入札에 의할 政府調達契約의 범위) ①國際入札에 의하는政府調達契約의
범위는
政府機關이
체결하는 物品·工事·用役의 契約으로서政府調達協定 및 이에 근거한
國際
規範에
따라 財政經濟院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금액이상의 契約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國際入札에의한 政府調達契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改正 97·12·13 法5454]
1. 再販賣 또는 販賣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物品 및 用役을 調達하는 경우
2.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의
規定에 따라 中小企業製品을 製造·購買하는 경우
3.
糧穀管理法·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 法律 및 畜産法에 따른 農·水·畜産物을
購買하는
경우
4. 기타 政府調達協定에 規定된 내용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政府機關과 物品·工事 및 用役의 범위는政府調達協定의 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委託등을 받아 契約事務를 담당하는公務員(이하
"契約擔當公
務員"이라
한다)은 契約의 目的·성질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第1項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國際入札에 의하여 調達할 수 있다.
第5條 (契約의 원칙) ①契約은 상호 對等한
立場에서 當事者의 合意에 따라체결되어야 하며, 當
事者는
契約의 내용을 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한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入札의 경우에는
互惠의
원칙에 따라 政府調達協定 加入國의 國民 및 이들 國家에서생산되는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
大韓民國의 國民 및 大韓民國에서 생산되는物品 또는 用役과 차별되는
特約 또는 조
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契約事務의 위임·委託)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契約事務를 처리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所屬公務員중에서契約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
公務
員(이하
"契約官"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事務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所屬公務員에게 契
約官의
事務를 代理하게 하거나 그 事務의일부를 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中央官署所屬의公務員에게 契約
官의
事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契約에관한 事務를
다른 官署에 委託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官의 事務의
위임·委託, 代理 및 일부 分掌은각 中央官署
所屬機關에
設置된 官職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契約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政保證없이는 그 職務를 담당할 수 없다.
第7條 (契約의 방법)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一般競爭에
부쳐야 한다. 다만, 契約의 目的·성질·규모등을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資格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競爭에
부치거나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第8條 (入札公告)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競爭入札에 의하는경우에는 入
札에
관한 사항을 公告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札公告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入札保證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競爭入札에참가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入札保證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入札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札保證金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落札者가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入
札保證金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에의하여 入札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入札保證金에 해당하는
금액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第10條 (競爭入札에 있어서의 落札者 決定) ①歲人의
원인이 되는 競爭入札에있어서는 最高
價格의
入札者를 落札者로 한다. 다만, 契約의 目的, 入札價格 및수량등을 고려하여
大統
領令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國庫의
부담이 되는 競爭入札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入札者를
落札
者로 한다.
1. 충분한 契約履行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最低價格으로 入札한 者
2. 入札公告 또는
入札設明書에 명기된 評價基準에 따라 國家에 가장 유리하게入札한 者
3. 기타 契約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入札한 者
第11條 (契約書의 작성 및 契約의 成立)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契約을 체
결하고자
할 때에는 契約의 目的·契約金額·이행기간·契約保證金·危 險負擔·遲滯償金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契約書를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擔當公務員과 契約相對者가 契約書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함으로써
契約이 확정된다.
第12條 (契約保證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國家와 契約을체결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契約保證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契約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保證金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相對者가 契約상의 義務를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당해 契約保證金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規定에
의하여 契
約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保
證金에 해당하는 금액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第13條 (監督)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製造·用役등의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그 契約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契約書·設計書
기타
關係書類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監督하거나所屬公務員에게 그 事務를
위임하여 필요한
監督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契約의 경우에는 專門機關을
따로 지정
하여
필요한 監督을 하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督을 하는 者는 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第14條 (檢査)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相對者가 契約의전부 또는 일
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契約書·設計書기타 關係書類에
의하여
이를
檢査하거나 所屬公務員에게 그 事務를 위임하여필요한 檢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契約의 경우에는專門機關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
하는
경우에는 檢査調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第15條
(代價의 지급)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製造·購買·用役
기타
國庫의
부담이 되는 契約에 있어서는 檢査 또는 檢査調書를 작성한후에 그 代價를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國際慣例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價는 契約相對者로부터 代價支給請求를 받은 날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代價支給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遲延日數에 따른 利子를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契約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遲滯償金은 相計할
수
있다.
第16條 (代價의 先納)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財産의 賣却·貸付·用役의 제공
기타
歲入의 원인이 되는 契約에 있어서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規定에 없는
한 契納相對者로
하여금
그 代價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第17條
(工事契約의 경우 擔保責任)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의 都給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그 擔保責任의 存續期間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擔保責任의
存續期間은
民法
第671條에서 規定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第18條
(瑕疵補修保證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의都給契約에 있어서
契約相對者로
하여금 그 工事의 瑕疵補修를 보증하기 위하여瑕疵補修保證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瑕疵補修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瑕疵補修保證金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預置期間기타 필요한 사
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2條第3項의
規定은 瑕疵補修保證金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당해瑕疵의 補修를
위한 豫算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瑕疵補修保證金을 당해瑕疵의 補修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第3項
但書의 경우에 그 使用殘額은 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
第19條 (物價變動등에 의한 契約金額調整)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工事·製造·
用役
기타 國庫의 부담이 되는 契約을 체결한 다음 物價의 변동,設計變更
기타 契約內容의
변경으로
인하여 契約金額을 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契約金額을
調整한다.
第20條 (會計年度 開始전의 契約締結)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賃借·運送·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契約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會計法
第5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會計年度 開始전에當該年度의 확정된 豫算의 범위안에서
미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第21條 (長期繼續契約)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賃借·運送·보관·電氣·가스·
水道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契約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長期繼續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각 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당해 契約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第22條 (單價契約)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製造·修理·
加工·賣買·공급·사
용등의 契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當該年度豫算의 범위안에서 單
價에 대하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第23條 (槪算契約)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開發試製品의製造契約, 試驗·調査
硏究用役契約,
政府投資機關 또는 政府出捐機關과의法令의 規定에 의한 委託 또는 代行
契約등에 있어서
미리 價格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槪算契
約을 체결할 수 있다.
第24條 (綜合契約)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동일장소에서다른 官署·地方自
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이 관련되는 工事등에 대하여 關聯機關과 공동으로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機關의 長은 그 契約의 체결에필요한 사
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第25條 (共同契約)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製造 기타의契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契約相對者를 2人이상으로 하는 共同契約을체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擔當公務員과契約相對者 모두가 契
約書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함으로써 契約이 확정된다.
第26條
(遲滯償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정당한
이유없이契約의 이행을
지체한
契約相對者로 하여금 遲滯償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遲滯償金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8條第3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遲滯償金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7條 (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 제한)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競爭의
공정한 執行 또는 契約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있거나 기타 入札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서는일정기간 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中央官署의 長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該當者의 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削除 [97·12·13 法5453]
第28條
(異議申請) ①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過程에서 해당中央官署의
長또는 契約擔
當公務員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者는 그 행위의
取消
또는 是正을
위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의 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入札參加資格과 관련된 사항
3.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入札公告와 관련된 사항
4.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落札者 決定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異議申請은 異議申請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日이내 또는 그 행위가있음을 안
날부터
10日이내에 해당中央官署의 長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中央官署의
長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이를 審査하여是正등 필요한
措
置를 하고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15日이내에 第2
9條의 規定에 의한 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에
調停을 위한 再審을請求할 수 있다.
第29條
(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의 設置) ①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請求를審査·調停
하게
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院에 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이하 "委員會"라한다)를
둔다.
[改正
97·12·13 法5454]
②委員會의 組織·운영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
(契約節次의 중지) ①委員會는 審査·調停에 착수하는 경우 請求人
및해당中央官署의
長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해당中央官署의 長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調停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入札節次의
연기 또는 契約締結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第31條
(審査·調停) ①委員會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再審請求를 받은
날부터50日이내에 審査
·調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은 請求人과
해당中央官署의 長이 調停完了후15日이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裁判상 和解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第32條
(契約擔當公務員의 敎育) 政府는 契約擔當公務員의 자질향상을 위하여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第33條 (契約實績報告)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契約實績報告書를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34條
(契約에 관한 法令의 協議) 각 中央官署의 長은 契約에 관한 法令을
立案할때에는 財政
經濟院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第1項및 第2項,
第5條第2項,
第28條 내지 第31條의 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豫算會計法에 의하여
체결된 契約에 대하여는 이法에 의하여
체결된
契約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豫算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章을 削除한다.
第113條第1項중
"財務官 또는 契約官의"를 "財務官의"로 하고,
同條第3項중 "·第75條第
2項"을
削除한다.
第114條第1項중
"財務官 또는 契約官의"를 "財務官의"로 하고,
同條第2項중 "·第75條
第2項"을
削除한다.
第120條第1項중
"契約 및"을 削除한다.
第123條중
", 契約官"을 削除한다.
②物品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중
"豫算會計法"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로
한다.
③建設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3號중 "豫算會計法"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로 한다. 第17條
第1項第3號중 "豫算會計關係法令"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令"으로 한다
第32條第2項第1號중 "豫算會計에관한法令"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令"으로
한다.
④地方財政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3條의 題目 "(豫算會計法등의
準用)"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등의
準用)"으로
하고, 同條중 "豫算會計法 第6章"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로,
"으로 본다"를
"으로, "財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본다"로 한다.
⑤電氣通信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의2第1項第2號중 "豫算會計法"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로
한다.
⑥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豫算會計法 第79條
第1項"을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第12條第1項"으로 한다.
第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豫算會計法 第6章또는 同法 同章의 각
條文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文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