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부공사등의 입찰제도개선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등 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는 디지털경제시대에 부응하고 정부조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공사등의
    입찰제도 개선안에 대해 건교부, 조달청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한 결과를 종합·조정하여 국가
    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000. 7. 27. 입법예고 하기로 하였는 바, 그 주요내
    용은 별지와 같음.  
  
  ㅇ 동 입법예고안은 당초 안(4월29일 의견조회안)과 대부분 동일하게 의견이 모아졌으며, 다만,
      2001.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은 1천억원이상 모든공사에서 1천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로 조정하였음


 ☞ 당초안은 1천억원이상 모든공사를 최저가낙찰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관계기관 의견협의결과
     시행 초기의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PQ대상공사로 한정토록 하자는 의견을
     수렴,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로 조정한 것임

* PQ(Pre-Qualification) : 입찰전에 미리 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심사하여
  통과된 자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로서, 난이도가 높은 교량, 댐 등 100억원이상 22개 공
  종이 그 대상임

* 1천억원 이상 공사는 금액기준으로 공공공사 전체(약 30조원)의  25%이고, 그 중 PQ대상은
   60%정도임

※ 법령개정안 세부자료 : 별지


□ 향후 추진일정

  ㅇ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감사원, 법제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치는대로 시행하며,

  ㅇ 1천억원이상 PQ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방지 등을 위한 공사이행보증제도 실
      효성 확보 등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2001.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

  
  정부공사등의 입찰제도개선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정부조달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조달 관련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제고함

  ㅇ 발주기관이 보안성 확보 및 정보화 기술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전자입찰 실시여부를 결정·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우선 국내입찰대상에만 적용함

  * 국내입찰대상 : 500만 SDR(78억원)미만의 공사, 13만 SDR(2억원)미만의 물품 및 용역 조달

(2) 1천억원이상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해 2001.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도
     입함

 ㅇ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적격심사낙찰제 대신 PQ를 통과한 업체중 최저
     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고,

   - 동 제도가 정착 되는대로 가급적 조기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입찰에 시장기능을 제고함


  * PQ(Pre-Qualification) : 입찰전에 미리 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심사하여
    통과된 자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로서, 난이도가 높은 교량, 댐 등 100억원이상 22개 공
    종이 그 대상임

  * 1천억원 이상 공사는 금액기준으로 공공공사 전체(약30조원)의 25%이고, 그 중 PQ대상은
     60%정도임

(3)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
     증금율도 상향 조정함

  ㅇ 가격중심의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장치마련이 선행과제인
      점을 고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등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ㅇ 보증금율도 현행 계약금액의 30%를 40%로 상향 조정하며,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발주관서 장이 필요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하여 동 보증서 제출방식이 활성화 되도록 함

※ 현행 계약이행보증방법(입찰자가 선택)

 ①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 연대보증인
 ② 계약보증금 2배(20%) 납부
 ③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보증서 발급기관이 공사이행을 책임지며, 불이행시 계약금액의 30%를
     납부)

(4) 연도초에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입찰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함

  ㅇ 경쟁입찰로 조달할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해 매 연도초에 발주물량, 예산액 등이 명시된 분
      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함으로써,

   -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들에게 미리 조달관련 정보를 제공, 조달참가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함

(5) 그밖에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보완함

 ㅇ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설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계약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ㅇ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부정당업자 제재)기
      간을 현행 6월∼1년에서 1년∼2년으로 강화하여 부패발생을 방지토록 함

  ㅇ 물품조달에 있어 입찰가격과 품질을 종합 고려하는 종합낙찰제의 대상품목 및 낙찰자 결정
      방법을 재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것을 각 중앙관서 장이 직접 정하여 운용토록 함으로써
      발주관서의 자율성을 제고함

  ㅇ 수의계약 사유중 비상재해 개념에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수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수해복구가
      신속히 수행토록 지원함

□ 향후 추진일정

  ㅇ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감사원, 법제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치는대로 시행하며,

  ㅇ 1천억원이상 PQ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방지 등을 위한 공사이행보증제도 실
      효성 확보 등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2001.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