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경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효과적인 예산관리 및 공사 품질확보, 건설회사 경
 영체질 강화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행 건설공사의 적산제도는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된 후 30여 년간 유일한 기준으로 그 일익을
 담당하여 온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법 및 공종을 기준으로 단위수량의 시공에 소요
 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적산의 기초자료로서 공공공사 적산을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대표적인 공법과 현장조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특성상 건설공사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되게 적용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

 이러한 원가계산방식은 발주자 직영시공체계를 기반으로 할 때 적합한 방식으로,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수행체계 하에서 발주자가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상세한 적산방식인 반면에 실제의 거래가
 격을 반영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신기술 신공법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표준품셈에 기초하여 적산담당자 임의로
 내역서를 작성함에 따라 내역항목이 시공자의 작업방법, 공법, 장비 등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게
 되고 시공자의 기술능력을 감안한 자율적인 작업방법적용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시공자의 기술
 개발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원도급자에게 위탁된 공사를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체계가 정착되었고 원 하도급
 간에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은 실제 거래가
 격을 적시에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구성체계나 제 개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기동성이 떨어
 진다는 한계성이 있다.

 또한, 수량산출 및 단가산정 등 적산업무의 결과물인 내역서의 구성체계 및 기술방법이 발주기관
 또는 적산담당자마다 상이하여, 발주자 수주자간에 공사내용에 대한 공통인식을 형성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가계산방식 및 원가계산의 기초자료인 표준품셈이 가지는 한계성과 내역서 체계의
 일관성부재 등의 문제점은 결국 적산업무를 포함하는 계약전반에 걸쳐 투명성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투명성 확보, 시공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시중거래가격의 반영 등이 가능하도록
 적산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행 적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체계의 도입이 착수되게 되었다.

     정      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과거 시행된 건설공사로부터 산출된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시간, 규모,
 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차기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 시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을 위한 수량산출기준(수량산출 및 단가산정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발주기관별로 건설업
 체가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한 산출내역서에서 공사비 정보(실적공사비)를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정가격 산정방식의 비교

 원가계산방식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적산방식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작업생산성 및 자재
 노임단가, 장비구매 임차가격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요구된다. 건설회사의 경우 실제 시공
 범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력에 바탕을 둔 정확한 생산성 측정이 가능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자재공급업자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정보의 파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생산성 정보 파악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자재 노임단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실적공사비에 바탕을 둔 시공단가에 의한 적산방식은 재료, 노무, 장비 등의 투입량이나 단위당
 가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적산결과의 정확성은 원가계산방식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업무를 도급계약을 통해 건설회사에 위탁하는 체계가 일반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래당사자인 발주자와 건설회사간의 거래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 위 내용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edu.seoul.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