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등록대상기관 및 등록

일부개정 1999.12.13 회계예규 2200.04-105-6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사 유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
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
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
금은 년 400%, 제수당, 퇴직
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
정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단
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원장
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
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
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
함된다)

2.∼4. (생 략)

②∼⑤ (생 략)

제9조(노무비) ------------------------.

① ------------------------
---------기본급의 년 400%,
------------------ ----.

1. ------통계법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
재정경제부장관
------------------------
------------------------

2.∼4.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상함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이견 해소

- 조문정리

제10조(경비) ① ∼ ② (생 략)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2. (생 략)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
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
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 21. (생 략)

제10조(경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2. (현행과 같음)

3.------------------------
  ------------------------
  ------------------------
  ------------------------
재정경제부장관------------ -- ----------------------

4.∼ 21.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제18조(경비) ① ∼ ② (생 략)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2. (생 략)
3. 기계경비는 정부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
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 9. (생 략)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
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
료를 말하며, 공사손해보험료
및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
료는 제외한다.

11. ∼ 25. (생 략)

제18조(경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2. (현행과 같음)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
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
4. ∼ 9. (현행과 같음)

10. --------------------
  -----------------------
  -----------------------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
험료는 제2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11. ∼ 25.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 조문정리

제19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
비의 내용은 제11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
감적용한다.

제19조(일반관리비)--------
------------------------
------------------------

- 조문정리 및 소방공사등을
추가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

제24조(인건비) 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
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24조(인건비) ① ---------
-------------------------
-------------------------
-------------------------
------------------------
기준단가의 연 400%-------
-------------------------
-------------------------

② (현행과 같음)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400% 범위내에서 계상함을
명확히 함

제5장 원가계산 용역기관

제29조(등록대상기관 및 등록
요건)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
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
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의
등록대상기관으로서 제2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대상기관

   가. (생 략)
   나. 대학(교)의 연구소로서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
   라. (생 략)

제29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
  -----------------------
  -------------------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대상기관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라. (현행과 같음)

- 원가계산 등록제도가 폐지
   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원가계산용역을 의
   뢰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 따라 동 요건을 정함

- 조문정리

2. 등록요건

가. ∼ 나. (생략)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
금)이 1억원(제1호 "나"목 등록
대상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일 것
라. 제1호 등록대상기관으로서
지사　지부의 경우에도 제2호
"가" "나" "다"목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호 "나"목
등록대상기관의 등록요건으
로서 제2호 "다"목의 기본재산
이란 당해용역기관의 기본재
산을 말한다.

제30조(등록신청 및 고시)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7의
용역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
경제원장관은 기등록·고시된
용역기관에 대하여는 제31조
각호에 규정된 서류 및 기타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학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제29조제1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설립허가서 1부.
4. 제29조제2호 "나"목을 증명
     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
    증명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증명서 1부.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 ---------

          < 삭   제 >

           < 삭 제 >

-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 지사, 지부의 경우는 독립적
   으로 원가계산용역을 수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원가
   계산의 적정을 기함

-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5. 제29조제2호 "다"목을 증
    명할 수 있는 최근년도 재
    무제표 등 1부.
6. 원가계산실적자료 1부.
7. 원가계산을 위한 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증명서 1부.
8. 용역기관으로서 공신력과
     책임성있는 업무수행을 확
     약하는 각서 1부.
9.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고서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에 대한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29조의 각호의
   규정된 등록기 관 및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3. 재정경제원장관이 원가계산 용역의뢰의 규모와 용역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제고 및 원가계산용역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수리를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별표6의 용역기관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제32조(용역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지도 및 제재조치) ①재
정경제부장관은 용역기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용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도교육 등을 실
시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또는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업무에 대한 감사관
련기관의 감사결과 용역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에는 용역기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정도가 경
미하거나 기타 정당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범위내에서
원가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
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 제29조의 등록요건에
미달 된 경우. 다만, 제2호 다
목의 경우는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누적결손 등으로
인하여 1/2이상 잠식된 경우에
한한다.

2. 부실원가계산, 입찰자 및 계
약상대자와 담합하거나 국고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의 자료를 제
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33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에 위반한 경우

5. 등록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공
신력 및 책임성있는 용역기
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 삭 제 >

제33조(원가계산 용역의뢰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으로 등록되어 관보에
고시된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
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3조(원가계산 용역의뢰시
주의사항) ①--------------
제29조에 정한 요건을 갖
춘-----------------------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
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은행의 장이 정하여 일
간신문에 고시하는 와국환은
행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
용하여 환산한다. 다만, 외화의
매입규모등에 따라 외국환은
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래
실례환율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환산
할 수 있다.

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
-------------------------
-------------------------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변동환율제하에서의 환율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
   하여 금융결제원이 외국환
   은행의 장등에게 통보하는
   환율(매매기준율)을 사용토록
   함

제37조(세부시행기준) 이 예
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
제원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세부시행기준) -------------------------
-------------------------
재정경제부장관------------.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총리령 제682호 제9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기등록한 용역기관
이협의체를 구성하여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동
법인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등
록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용역의뢰를 할 수 있다.

③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
계예규 2200.04-105-4"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
다.

- 조문정리

- 기 등록된 기관들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동 기
관들의 협의체에서 확인한 경
우에는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편의 도모